개요
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이란?
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,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으로서 자율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, 동시에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, 시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
※ 관련법규 :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-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-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- 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-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프로그램 구성(CP도입 7대 요건)
-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표명
-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
-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
- 교육프로그램 운영 (반기당 2시간 이상)
- 모니터링 체제 구축
- 법위반에 대한 제재
- 문서관리체계의 구축
자율준수편람이란?
- 공정거래 관련법규에 대한 법령 해설 및 관련사례집입니다.
- 편람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공정거래법 준수 가이드라인
- 공정거래 관련 법규별 세칙 및 주요사례 (경제력 집중부문 / 영업부문 / 부당내부거래 / 조달 · 구매부문 / 광고 · 판촉부문 / 약관거래부문 / 전자상거래부문 / 하도급거래부문)
